이명박 “교육부 업무 대폭 조정 교육예산 순차적 증액”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의 발언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신원건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교육부의 기능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행사는 교총이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들이 이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교육부의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업무가 대폭 조정되고 바뀌어야 하며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입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생들만 당황할 뿐 제대로 바뀌지 못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식 자율화 △수능 과목 4∼6개로 개편 △대입 완전 자율화 등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을 설명했다.

▲ 촬영·편집 : 동아일보 신원건 기자

그는 대학 입시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 “많은 대학 총장을 만나봤지만 본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총장은 단 1명도 없었다”며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입시 방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어고의 지정해제나 특성화고 전환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게 되면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문제는 외고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평가제가 단지 교사 퇴출의 의미가 아니라 재충전의 의미가 더 크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환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젊은 교사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말에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 만나고 있다”며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