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주자 의혹 수사”]檢 돌연 강공선회 배경싸고 설왕설래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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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피고소인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 김재정 씨의 법률대리인 김용철 변호사(왼쪽 사진)가 2일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 씨는 4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 캠프 유승민 정책메시지총괄단장(오른쪽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전 시장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주  기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 김재정 씨의 법률대리인 김용철 변호사(왼쪽 사진)가 2일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 씨는 4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 캠프 유승민 정책메시지총괄단장(오른쪽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전 시장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주 기자
검찰이 6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특수부를 투입해 적극 수사에 나선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온갖 의혹 제기를 둘러싼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았지만, 대부분 공안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검찰의 고강도 수사 방침을 놓고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보 검증’ 역할까지 하겠다?=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3건을 본격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함께 대형 부패비리 사건을 전담해 온 부서다.

과거 대선 때에도 사건이 복잡한 때에는 특수부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체적 진실을 가려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분명하게 내세우면서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고소 고발 내용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까지 밝히는 ‘후보 검증’의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검찰의 강공 분위기는 2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당 경선 등으로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고소 고발과 수사의뢰도 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적당주의나 소극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 수사를 지시하면서 감지됐다.

이후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은 내부적으로 각종 의혹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이 전 시장 관련 의혹 사건은 대검에서 접수한 사건들로, 대검 중수부가 직접 검토했다는 후문이 있다.

▽검찰의 독자적 판단?=검찰 수뇌부는 올해 들어 일선 검찰에 “대선의 해인 만큼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일은 절대 하지 말라”며 정치적 사건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해 왔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올해 대선과 관련된 고소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수부 투입’에 나선 배경이 무엇이냐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가 치명타를 입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대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강공 선회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에서 ‘정치성 수사’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표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자료 및 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전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정권 차원의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 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짓는 소문도 나돈다. 정 총장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11월 23일 2년 임기를 마치게 돼 있어서, 조기에 검찰총장을 교체해 대선 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한때 여권 핵심부에서 나왔다는 것. 실제로 최근 정 총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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