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문법 독소조항 있어 국회서 제대로 손봐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왼쪽)이 지난달 3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귀포=이종승 기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5월 31일과 6월 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가 제주도에서 주최한 ‘편집국장·보도국장 세미나’에 차례로 참석해 언론관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두 주자는 언론을 둘러싼 정부의 각종 규제는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인 본보 배인준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됐다.》

○ 기조연설 요약

언론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존재할 가치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 신문사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 존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어느 누구도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

대선을 불과 6개월을 남겨 놓고 기자실을 왜 폐쇄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언론과 싸워 혹평을 받으면 혹시 이것이 국민의 지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4만 달러 국민소득이 되더라도 언론을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보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

신문법이 바뀌면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니라 독소조항이 들어갔다.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의 핵심은 ‘융합’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과 신문의 융합 등 여러 관점에서 법이 재조정돼야 한다. 통합된 하나의 법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 미디어 위원회’를 구성해 융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일문일답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과 자주 접촉할 생각인가.

“어떤 사항을 결심할 때 여러 분야 사람과 상담을 해 보면 역시 언론인들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된다. 언론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근 대선주자로서 대선 관련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대체로 언론 보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언론들이 (각 후보에 대해) 너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선진국처럼 (지지도가 높은 후보에 대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시장경제에서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다. 선진국형 보도 방식을 해 주면 좋겠다.”

―언론 매체의 융합을 위한 21세기 미디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가능하면 정부는 원칙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언론이 변화의 속도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언론에 대한 섭섭함도 일부 밝혔는데 지지율 1위 후보의 발언이라 언론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섭섭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상해 가슴 속으로 ‘두고 보자’고 하는 뜻이 아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다.”

―집권한다면 국정홍보처는 폐지할 것인가.

“국정홍보처는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홍보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통령이 되면 언론 매체를 차별할 것인가.

“대통령으로서 친한 정도에 따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걱정해서 다음 정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신문악법’이 통과될 때 한나라당도 동의를 했다.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신문법 사학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과까진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당시에 국회에 없었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총력전을 편다고 하는데 (한나라 소속 의원들이 주요 대선주자의 캠프에만 몰려 실질적으로) 당은 없고 캠프만 있는 현실에서 당을 지원할 것인가.

“신문법 사학법은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 (우리) 캠프의 활동 때문에 (당에) 지장이 있다면 전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저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국회에 나가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된 뒤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언론관을 주지시킬 것인가.

“이상한 일은 다음 정권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다. 공무원의 장점은 윗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지시할 필요도 없이 지도자가 제자리에 앉으면 공직자는 더 빨리 제자리에 앉는다.”

서귀포=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