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헌 발의 않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해 대통령직의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의 발표를 통해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면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당론 추인 절차를 밟아줬고, 그 속에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는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개헌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정한다고까지 한 만큼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18대 개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며 "대선에서 개헌 부분에 대해 공약하지 않는다면 후보들이 대선을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올해 1월 9일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조성됐던 '개헌 정국'은 3개월여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노 대통령은 11일 6개 정파의 원내대표들이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한데 대해 이를 조건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것이 개헌 의지 후퇴로 읽혀지자 "각 당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당초 예정했던 18일경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었다.

이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막후 접촉을 갖고 13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열어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고, 이를 이날 노 대통령이 최종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 여론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다만 "그 동안 개헌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결단했고 대통령이 결단해서 의미있는 합의를 했다"며 "모든 정당과 정파가 처음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도 18대 국회로 구체적 시점을 제시한 만큼 이것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내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 철회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고 임기말 역점과제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