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발의 유보…“탄력적 논의” 발의포기 가능성

청와대가 11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들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한 뒤 18일 국회에 발의하려던 청와대의 개헌 추진 일정은 당분간 연기됐다.

정치권 전체가 18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실장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정치권에 개헌 발의 유보 조건으로 내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약속’에 대해서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삼지 않고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개헌 발의 포기를 포함한 정치적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헌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문 실장은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발의)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각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6인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에 비춰볼 때 노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 발의 카드를 접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합의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