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투명한 대북접촉 강조하더니…

이해찬 전 국무총리(왼쪽)가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이호철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안희정 씨는 북한 이호남 참사와의 베이징 비밀접촉에 앞서 이 전 총리를 대북특사 후보로 거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실장은 이 총리의 방북은 “개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신년회견때 “정상회담 아무 시도도 안하고 있다”

北주민 접촉 신고안한 安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06년 12월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구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재정 현 통일부 장관도 “비선 접촉은 없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특사 접촉설이 끊이지 않자 노무현 대통령은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직접 “저는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포착해서 쓰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와 북한 이호남 참사의 접촉이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은밀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씨가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밀 접촉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주민 접촉 시 사후에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투명한 대북 접촉 추진을 강조해 온 노 대통령이 비선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밀사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이래 남북 비밀접촉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온 탓이라고 지적한다.

비선을 이용할 경우 공식라인에 비해 보고체계가 단축되고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적으며 은밀한 이면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비밀접촉을 했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송호경(2004년 사망)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5억 달러 송금을 결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밀실에서 비선을 이용할 경우 정권이 필요에 따른 불투명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