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北자금 전액해제는 美-유엔 부정”

■ 김계관 “美, 동결자금 해제 약속”에 외교소식통들 부정적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꺼내든 ‘마카오에서 동결된 북한자금 2400만 달러의 전액 해제’ 카드가 걸림돌로 떠올랐다.

김 부상은 10일 “미국이 전액 다 풀기로 했다. 다 풀지 못한다면 북한은 그 상황에 상응한 조치들도 부분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늘 그래왔듯이 미국에 협상용 압박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미 회담을 마치고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10일 평양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이처럼 말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미국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관련된 자금만큼은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자세가 확고하다.

2·13합의에 따르면 ‘타결 30일 이내’인 3월 15일 이전에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400만 달러의 처리를 마무리 짓도록 돼 있다.

따라서 30일, 60일 등 마감 날짜를 잘 따라야 하는 조항이 유독 많은 이번 2·13합의가 궤도 이탈을 피하려면 이번 주 목요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11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르면 북한의 WMD 제조비용에 대한 사안은 제재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북한의 요구대로 전액 다 풀면 유엔 결의안 이행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1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BDA은행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다수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소식통은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전액 동결해제에 동의한다는 뜻을 마카오 당국에 전달한다면 재무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주 중 행정부 관보(官報)를 통해 BDA은행을 ‘돈세탁 우선 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돈세탁 창구 의혹이 불거진 2005년 9월의 관보게재는 ‘돈세탁 우선 우려대상’의 임시지정이었고, 이번에 미 재무부의 1년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짓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다소 형식적인 절차인 관보 게재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의 BDA와의 거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임시적인 우려대상 지정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은 BDA와의 거래를 자제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