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환수 어떻게 준비하나

한·미 양국이 24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못박음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게 됐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다소 두루뭉술하게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12월경부터 전환을 위한 이행실무단을 꾸려 협의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환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정부분 제약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한·미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전작권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한·미가 지난해 말 발족한 이행실무단의 활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합참은 지난해 12월 7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측 이행실무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미 측 이행실무단과 함께 '연합이행실무단(CIWG)'를 구성해 매주 1차례씩 정기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다.

한·미 대령급이 단장을 맡은 연합이행실무단은 전시 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과정과 절차, 시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이행계획 로드맵'을 오는 7월경 합의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전쟁의 목적 및 전략적 최종상태(end state),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합동전구(戰區)사령부 설치, 작전계획 발전, 전력운영 규모를 포함한 한·미 동맹전력 할당(배분), 앞으로 신설될 군사협조본부(MCC)의 구성과 운용, 위치·시설 등도 포함된다.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각각 창설하는 한편 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 두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협조를 위해 MCC 아래에는 △작전계획서 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군사연습 △전투·전술 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통제(C4I)체계 등 10여개의 기능별 상설·비상설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측 육·해·공군 작전사급 부대 간에는 작전협조반이 설치된다.

군사협조본부와 관련, 군 소식통은 "2010년부터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2010년까지는 군사협조본부가 구성돼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의 말대로 2010년까지 군사협조본부가 시범가동되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미 통합군사령부도 이 즈음에 창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준비절차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앞둔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8월에 개최되는 UFL 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

또 전시 작전권 전환 직전인 2012년 3월에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군의 협조체제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훈련이 실시된다.

이 훈련에서는 예비역 장성 등이 중심이 된 총 20~30명 규모의 한·미 고위급 참관단이 훈련을 직접 지켜보며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런 최종 검증을 거쳐 한국군은 1950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엔군사령관에 이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했던 전시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