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정치-외교안보, 국가와 국정 품격 떨어뜨린 4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8일 중구 정동 배제정동빌딩에서 열린 '참여정부 4주년 평가 -정치부문' 토론회에서 박효종 서울대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김미옥기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개최한 '참여정부 4주년 평가: 정치부문'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 외교안보에 대해 "'국가와 국정의 품격'을 한 단계 떨어뜨린 4년"이라고 비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서울 중구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기보다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하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조 발제문에서 참여정부는 "회한의 감정과 피해의식이 유난히 강렬해 비판자들과 밤낮 흙탕물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 낮은 설전을 벌였던 정권"이라며 "'입'은 예리했으나, '눈'과 '귀'는 침침했던 정부"라고 혹평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결점으로 △국민이 오히려 대통령을 달래고 격려하는 '울분과 회한의 대통령학', △'분열적 어젠다'에만 몰두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한 '통합불감증의 리더십', △독선적 개혁과 권위주의 탈피를 내세워 정당한 권위마저 유기한 점, △국정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레임덕을 막기 위해 개헌안을 들고 나오고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정 마무리에 충실하라"고 충고한 뒤 "차기 대통령은 갈등을 아우르는 선장의 리더십, 이념의 실현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발제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참여정부는 '실세 386'이 주요 인사권을 장악한 가운데 '이종석 라인'이 외교안보, 북한정책을 독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 확인, 국회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계화시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이완되고,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난 4년은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민을 꾸짖고 가르치는 '계도민주주의'의 기간이었다"며 노 대통령의 정치 방식을 비판했고,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개혁을 내세웠지만 조직과 인력만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