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전 미국방 ＂북한 핵시설 확대 땐 사전파괴 불가피＂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한다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벌여서라도 이를 미리 파괴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1990년대 초 1차 북한 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북한핵시설의 외과수술적 선제공격(surgical strike) 준비작업을 했던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핵 청문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 정도의 핵폭탄 제조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에 큰 위협"이라며 "외교노력이 먹히지 않는다면 (평안북도 영변의) 핵 원자로 가동이 시작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행동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취재진의 질문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동시전쟁 수행으로 군사력이 소진된 미국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정치적 군사적 자산이 있느냐"는 점에 집중됐다.

페리 전 장관은 "이라크에는 지상군이 주둔해 있지만 북한 공격에 필요한 것은 공군력"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시설 공격안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북한압박 동참이 없다면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핵폭탄 대량 제조를 허용하는 것이 압박 외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 경험을 떠올려보면 구두 압박과 무력위협이 병행되어야 외교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핵능력을 이미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핵 포기를 받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은 올해 한국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은 2008년 미국 대선 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해 1994년 타결된 제네바 합의 때처럼 미국에게서 (발전용) 경수로, 식량, 석유를 지원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릴리 전 대사는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