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6자회담 미래에 의문”

북한 핵 문제 협상이 기로에 섰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 6자회담이 예상대로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 내에선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반응이 나온다. 6자회담의 앞날을 좌우할 5가지 쟁점을 정리해 본다.

①6자회담 다시 열릴까=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전략은 ‘담담타(談談打)’ 담담타”라고 말했다. 회담을 두 템포 정도 끌고 간 뒤 박차고 나가 한 번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행동양식을 되풀이하는 마오쩌둥(毛澤東)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당장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지만 내년 초 중국이 나서서 다시 모이자고 하면 “핵 군축” 운운하며 일단 회담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미국 행정부도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②미국은 정말 유연해졌나=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종전(終戰) 선언을 직접 언급하는 등 유연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포지션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핵실험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다시 원점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며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안’에서도 그 같은 포지션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핵 시설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 북한이 조기에 이행해야 할 5가지 사항과 그 대가로 주변국들이 역시 조기에 취할 조치들을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이다. 모든 합의가 이뤄진 뒤 실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담 초기 단계부터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③‘등가성(等價性) 논란’ 풀릴 수 있나=북한은 ‘조기 수확안’에 대해 “우리는 실제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들인 데 반해 미국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전부이므로 상호 등가성이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등은 해당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른 4개국이 공동 보장해 준다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예컨대 관계 정상화는 미국, 에너지 지원은 한국이 맡는다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④금융제재는 ‘짜고 친 고스톱’이었나=미 행정부 관계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재무부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에 대해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은 지난해 6월경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19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협상이 한창일 때 재무부에서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

이 관계자는 “재무부가 법 절차에 따라 범죄 수사 차원에서 진행해 온 일에 대해 국무부가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트랙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딕 체니 부통령실은 “금융 제재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율적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여 왔다. BDA은행 조사가 시작은 법적 차원이었다 해도 진행 과정에서 강경파의 대북 구상과 결합돼 큰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⑤돌파구는 없는가=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 해도 진전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봄이 되면 북한이 다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 행정부의 예상이다.

미 행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2003년에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굳혔고 그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기대되는 돌파구는 북한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이든 위폐 제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미국은 합법 자금을 풀어 주는 시나리오라고 한 관계자는 내다봤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