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誌‘북핵’ 2007년 전망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즉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연말에 발행하는 ‘세계 전망’ 2007년판에서 내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겪게 될 상황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 제목 또한 ‘평양의 양배추머리(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였다.

우선 나라별 내년 상황은 이렇다.

▽한국=북핵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1년을 불신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줄이면서 햇볕정책 10년의 유일한 성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매달릴 것이다.

▽미국=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복은 생각할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을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데다 미국은 지하 핵시설의 위치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은 마지못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기술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작은 목표에 만족할 것이다.

▽중국=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굴욕감으로 반세기 전 북한과 맺은 우호조약을 파기할 것이다. 중국 은행들의 북한 자금을 봉쇄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겠지만 국경에서 초래될 혼란(대규모 탈북 사태)이 우려돼 식량과 석유 공급을 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금융제재는 자금줄을 막음으로써 군부를 달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식량난은 이제 군부에까지 퍼져 군인들이 중국행 난민대열에 합류하고 지방에서 반(反)김정일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지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내부의 충성심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의 크슈타트와 같은 휴양지로 도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특수부대에 전시체제를 발령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김정일 정권의 취약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장 덜 살벌한 시나리오, 즉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은신처로 도피하고 군부는 전쟁을 거부하는 시나리오조차 붕괴 이후 북한을 안정시키는 일이 엄청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지휘 아래 북한의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기아에 처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중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완충국가(buffer state)를 만들기 위해 국경지역에 군대 투입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이보다 더욱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