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한 정책 어떻게 바뀔까

민주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이란 핵심 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서라는 의회의 압력이 보다 강해질 것이란 게 워싱턴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대북 협상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강경파의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무부와 신설된 대북정책조정관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톰 랜토스(13선) 의원은 지난해 1월 방북한 뒤 재방북을 다짐하는 등 대북 특사를 통한 핵 문제 담판을 주장해 왔으며 리비아의 핵 포기 설득 작업에도 관여했다. 데니스 헬핀 미 하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은 본보와의 회견에서 "랜토스 의원은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나치 강제수용소 생존자 가운데 유일한 현역의원인 랜토스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친해 국무부와의 정책 수위조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북조정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정관에 급이 낮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국방수권법을 사실상 피해가려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이행하라는 의회의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안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내세우던 포괄적 요구들을 철회하고 핵문제 해결만 제시하는 등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행정부와 민주당간 이견으로 논란만 커지고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