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은 한목소리…‘행동’은 5 國 5 夢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시각차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핵실험 6일 만에 신속하게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뒤 핵 이전을 사실상 새로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균형 및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핵실험 직후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공조’에 초점을 맞춘 듯 보였다.

그러나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색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등 미국 측의 대북 압박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 PSI 참여 확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경협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방침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중국은 오히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이 대북 강경 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 전면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견해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 러시아 역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나 극단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리가 19일 제재위원회 첫날 회의를 갖고 페테르 부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대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일본이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입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들고 나온 데 이어 미국 역시 곧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제재 결의 이행에 대한 미일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