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 상황악화 추가조치 용납못해”

19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만찬에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외상,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반기문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이 19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서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한 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안보리의 경제제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인도는 3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설비 등을 지원받는 협정을 체결했고, 파키스탄은 대(對)테러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미국이 핵 보유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성과를 올렸다.

북한도 일단 핵실험을 감행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게 되면 언젠가는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에 대한 선박 검색 문제를 놓고 한국이 미국 일본에 협공을 당하는 듯한 상황도 잠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선박을 공동 검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한국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정식 3자회담을 갖기는 2000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 뒤 서울에서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열린 이번 3자 회동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회담에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등 북한과의 화해무드가 무르익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