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출입 선박 해상검문 강화”…오늘 한일정상회담

1년 반 만에 만난 中日정상
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5년 만의 일. 후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9일 방한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일,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 등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추석 연휴 중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핵실험 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과 13일 각각 서울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및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베이징을 방문해 핵실험을 막기 위한 중국의 대북 압박 및 설득 방안을 협의한다.

▽미일의 대응=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최악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의 대북 군사 제재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떤 옵션들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평소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해 왔던 점과 대비돼 주목된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차관은 잭 크라우치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만나 핵관련 물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유엔의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해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 성명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핵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라”며 “(핵실험 시)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경제관계 및 외교관계 중단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대북 군사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는 의미다.

▽핵실험 준비 동향=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기념일인 8일이나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핵실험을 언제 한다는 얘기들은 전부 추측”이라며 “그런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현재 관련국들과 연락하며 평가해 보니 북한이 물리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