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작전권 시스템 변화 요구 미국도 지지한다＂

14일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됐다. 주요 의제 가운데 북한 문제는 너무 입장 차이가 크고 나머지 전시작전통제권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굵직한 의제는 입장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워싱턴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게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핵심 실무자들은 "노 대통령이 이런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회담을 끝낼 것 같지는 않다"며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 양국 실무진 사이에 협의된 내용을 모두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어떻게 요리할지는 본인 이외엔 아무도 모른다"며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북한 문제를 제외한 의제들에 대해선 예상 밖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기존에 진행돼온 논의들을 재확인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어갔다.

◆전시작전통제권◆

예상대로 두 정상은 "작통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미국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양국 국방부 실무진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논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다. 한미 국방 당국간 이견이 있는 작통권 이양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작통권 이양과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억지력의 유지'는 지상군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풀이된다.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및 구조조정에 따라 해·공군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전력을 재편할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전체적인 대북억지 전력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에서야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으며 처음엔 "한국의 반미감정을 의식해 펜타곤(미 국방부)이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고하게 강조하자 럼즈펠드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기왕에 합의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및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하자고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한미 FTA◆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 "한미 FTA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견해 차이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각론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강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것임을 두 정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미국이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미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