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쏟아낸 말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전직 국방부 장관과 언론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시종 특유의 직설화법, 비유법, 반어법을 사용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

▽전시작전통제권=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전통제권은 이양 받아야 된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작전권 환수 문제’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작전권 환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다. (작전권 환수하면) 국가적 위상이 하나 격상될 것이다.

▽전직 국방장관 비난=미국은 (전시 작전권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한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얘기한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전직 국방장관들)께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언론=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느냐. 제발 좀 국가 자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면서 입장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 달 됐느냐고 한다.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하면 한미관계 잘되는 거라면 내가 제일 많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합친 것만큼 했다. 자주 만나는 것과 전화 가지고 따지는 등 유치하게 하지 말자.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대통령 안보관에 “국군은 과소평가, 북한군은 과대평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에는 대통령의 안보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부풀리는 경향이,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북한의 야포 문수나 탱크 대수를 하나씩 카운트 해보자는 뜻으로 들린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은 만에 하나, 백만분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안이한 안보관을 드러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철저히 주권 문제와 결부시켰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며 “작전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이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오도된 의식을 국민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