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력 정치인들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

미국 상하원의 유력 의원 9명이 2004년 10월 발효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조항들을 조속히 이행하고 탈북자 지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한에 서명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핵심 조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2007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은 국무부에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명의 탈북자도 피난처나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을 무엇보다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무부가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1970년대 수천 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위해 피난처 정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북송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투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