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3大쟁점]사학법-윤상림 사건-인사 청문회

손 맞잡은 與野 원내대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국무위원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 직전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이재오 한나라당, 김한길 열린우리당, 이낙연 민주당,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문을 열었지만 민감한 현안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막판까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이 최대 쟁점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윤상림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실시될까=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 4당은 31일 ‘거물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과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직후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는 임시국회를 대여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야 4당의 전략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은 두 사건의 국정조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다.

‘황우석 국정조사’는 못할 것도 없지만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것이고, ‘윤상림 국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공세’라며 명백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두 사건의 국조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공방=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6∼8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될 국무위원 5명 및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사다.

특히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검증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유 장관 내정자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던 만큼 ‘코드인사’ 논란이나 복지부 장관 적격성 등을 놓고 유 장관 내정자와 청문위원 간에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또 이종석 장관 내정자의 대미 대북 노선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예상되며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상수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보은인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머나먼 사학법 재개정 협상=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여야 합의가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등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둘러싼 ‘장애’가 속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 사학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방형 이사제 전면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야 간의 사학법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朴대표 “얻은게 뭐지” 떨떠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립학교법 무효화를 외치며 53일간 장외 투쟁을 이끌어 온 박 대표로서도 국회 등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일 창원 집회를 전후해 내심 등원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행투쟁론’으로 당선된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박 대표에게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재개정 논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면 등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어떠하냐”고 했고, 박 대표는 “여당이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니 그 정도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재개정 합의’에 집착하던 박 대표도 열린우리당이 2·18 전당대회 이후 곧장 지방선거판으로 몰아가며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피해 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표로서는 ‘사학법을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해당 정책조정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애매한 수준에서 등원으로 선회한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친박(親朴)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31일 “박 대표가 꼬인 정국을 풀 주도권을 이 원내대표에게 넘겨주면서 리더로서의 자질에 상처를 입었다”며 “솔직히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표가 시련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는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큰 원칙이 반영돼 열린우리당이 당 차원에서 재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여당에 대한 사학법 재개정 압박이자 별 소득 없이 등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는 오히려 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이 원내대표가 떠안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이 이 원내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