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 막기 위해 對北 추가 금융제재 검토중”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사진)은 9일(현지 시간) 버지니아대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책’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7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북한 11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법인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프 차관은 “WMD 확산에 대한 우리의 전쟁은 또 다른 금융수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9월 북한의 위조지폐와 돈세탁의 창구라는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董龍昇)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이 동남아시아 은행 한 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로 단행할 것 같다”며 “북한이 얼마 전 달러 대신 유로화로 외화 거래 방법을 바꾼 것은 이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6자회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등장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지혜와 노력을 모으자는 데 중국 일본 러시아 측도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북-미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국무부 차관 한 명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상황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조지프 차관의 발언을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13일 개막한 제주 남북장관급회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시켜 북한 설득에 나서도록 한 것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6자회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북-미 협상을 원하지만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북-미가 양자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며 “송 차관보가 북한 측에 조속한 6자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설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