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자論’ 여권서도 화살…의원들 “한미동맹 역효과”

“한미동맹과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양립할 수 있느냐?”

14일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가 문정인(文正仁)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초청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니까 (문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솔직히 얘기하는 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외면한 구상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등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의 우려를 의식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은 비판적이었다. 다수 의원들이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교적 발언이 조심스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해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동맹국들 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청와대와 의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야 한다”며 당청 간 의사소통 부재를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당의 고위관계자조차 사석에서 “청와대가 외교 문제를 정제되지 않은 용어로 국내 현안처럼 다루면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문 위원장은 “미중 간의 균형자가 아니라 중일 간 갈등구조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힘을 기반으로 균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균형의 촉진자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율하고,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균형자론이란 용어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관계에 대해 “동맹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상대를 당황스럽게 하는 요소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