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장표명 단계별 수위

북한은 외교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입장 표명의 단계와 수위를 달리한다. 중요성에 따라 △공화국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성명) △외무성 대변인 인터뷰 등 4단계가 있다.

공화국 성명은 북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할 때 사용한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공화국 성명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다음은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발표한 외무성 성명. 북한은 2003년 4월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중 3자 회담을 앞두고 외무성 성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형식으로 볼 때 북한의 10일 외무성 성명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화국 성명만큼 최고 수위는 아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또는 성명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뿐 정책 변화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무성 성명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대해 “이는 대북압살책동이며, 체제전복 모략”이라고 비난을 거듭할 때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온다.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중앙방송 등의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그 격이 제일 낮다. 외무성 대변인이 직접 화자(話者)가 되지 않고, 신문이나 방송기자의 입을 빌리는 것으로, 가벼운 입장 표명에 사용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