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야포증강 휴전선인근 집중배치

4년 만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야포와 미사일 위주로 전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해병대 병력의 70% 이상을 비롯해 대규모 증원 전력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신속 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군사력 변화=백서는 2004년 말 북한의 야포가 1만3500여 문으로 1999년에 비해 1000여 문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1000여 문 중 300여 문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돼 남한의 수도권을 위협 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2, 3년 전 인민무력부 산하에 군단급인 ‘미사일지도국’을 신설해 노동, 스커드 미사일기지와 미사일사단들을 관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력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첨단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잠수함(정)과 전투기, 전차, 장갑차 수가 감소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 1999년 90여 척이던 잠수함은 70여 척으로, 470여 척이던 지원함은 320여 척으로 줄었다. 전투기(특수기 포함)도 1999년보다 10여 대가 준 860여 대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1970년대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낡은 장비들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교도대와 노농적위대 등 예비병력은 770여만 명으로 1999년보다 22만여 명이 늘어났다. 백서는 또 북한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 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 해병대 병력의 70% 이상, 공군전력의 50% 이상, 해군전력의 40% 이상 등 총 69만여 명의 미군 병력과 항공기 2000여 대가 투입된다. 특히 전쟁 초기 미국 측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 포병전력을 제압하기 위해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수개의 항모전단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첨단유도무기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2000년 백서에서 미국은 증원전력 전개시 중동과 한반도 2개 지역에서 전쟁 발발시 동시 격퇴를 천명한 ‘윈윈(win-win) 개념’을 적용했지만 새 백서에는 ‘전략기동’이란 용어가 등장했다. 전략기동이란 분쟁 예상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사전 배치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의 작전 개념이 변화했음을 시사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