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입과정 ‘성별 영향평가제’ 확대

각 부처의 정책이 남녀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을 따져 이를 토대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별 영향평가제’가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41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등 57개 기관이 1개 이상 정책을 선정해 이 정책이 미치는 성별 영향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성별 영향평가’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비슷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