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인사 경쟁력이 우선이다

내년 초 예상되는 큰 폭의 공기업 임원 인사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비위 자료, 기획예산처의 업무 평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방만 경영 실태가 공기업 물갈이 인사의 기준이 되리라고 한다.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임원이라면 임기 전이라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 임원 자리는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로 이어져 왔다. 이 정부 들어 나아졌다고 하지만 ‘선거 공신(功臣)’ 또는 ‘친여(親與) 인사’들의 낙하산 행태는 근절되지 못했다.

기획예산처는 17개 공기업과 5개 정부 산하기관의 업무 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 것이다.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밀려오는 압력을 막아 줘야만 공기업 임원의 선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

사기업들은 유례없는 불황을 견디기 위해 피 말리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공기업은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다. 오히려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부문에 자리를 늘리는 공기업도 있다. 공기업 노조가 약점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낙하산 임원’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기업 임원 인사가 선거 공신에 대한 빚 갚기 행태에서 벗어날 시기가 됐다. 민영화, 구조조정, 경영혁신을 추진할 역량과 의지가 첫 번째 평가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새해 공기업 임원 인사에서는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