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에 희망 줄 國政 전환 기대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여권(與圈)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개혁도 좋지만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에 힘을 모으지 않고는 정권은 둘째 치고 나라가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 변화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지도부의 뜻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옳다. 경제와 민생이 한계에 와 있고, 이제라도 바꾸지 않고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새해 경제에 대한 관측이 어둡기만 하다.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전문 경영인과 경제학자 모임인 ‘한국 CEO포럼’ 조사에서도 예상 성장률이 3.38%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 목표치 5%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전망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실업문제의 해결은커녕 파산하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빠른 속도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저성장의 고통은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많은 조사에서 ‘경제외적 불안감’이 경기침체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력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말로는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지만 실제의 주된 관심은 이른바 ‘개혁’으로 포장한 과거사 들추기와 주류세력 교체에 쏠려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풀리기 어렵다. 4대 쟁점 법안도 그렇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을 부채질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나라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국익을 위해 잘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국정기조 전환을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먼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일관된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낸다면 많은 국민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노 대통령 임기 3년차, 국정의 일대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