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표정]법사위, 아무일 없던 것처럼…

7일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논란 때문에 긴장에 휩싸였다.

법사위는 일단 법안 처리에만 주력했지만 여야간에 언제든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갈 수 있는 ‘폭풍 전야’의 분위기였다. 행정자치위 문화관광위 교육위 등 나머지 4대 법안 관련 상임위도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상정 기정사실화’, 한나라당은 ‘상정 무산’이라는 입장을 이미 천명한 만큼 이를 다시 거론해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교체해 폐지안 상정을 시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장외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둘러싸고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하자 여야 법사위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문광위에서는 전날 방송위원회가 세전 이익의 15%를 사회 환원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SBS에 재허가를 추천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권 차원의 방송 길들이기”라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방송위가 KBS에는 이익 잉여금의 배당을 권고한 데 그쳤으면서도 SBS에는 대부분 강제 규정을 둬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권한쟁의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계진(李季振) 의원은 “미국 등에서도 기여금 성격의 큰 돈을 내고 재허가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방송위 측에 물었다.

이에 노성대(盧成大) 방송위원장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종 사회 환원 약속은 방송 허가를 받기 위해 대부분 SBS가 자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초기 허가 과정을 포함한 SBS의 8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육위에선 여야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합의 처리할 것을 문서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오후 늦게까지 공방을 되풀이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될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지위와 성격, 위원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맞섰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