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대토론]“수도이전 무산 이유 잘 살펴야”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초 계획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다.”(강현수 중부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행정기관이 있으면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낙후된 행정 만능주의다.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야 한다.”(김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6일 환경단체 ‘환경재단 136포럼’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100여 명의 토론자와 시민이 수도 이전 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안대로 추진론과 대안론 맞서=최병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장은 “새로운 대안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의도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 위원장은 수도 이전 대안 마련 때 고려사항으로 △도시의 자족성 △연기·공주의 입지 우위성 존중 △국가 정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해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관철시켰다”며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미국의 노예 해방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희수 KDI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강제적인 인구 분산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 지속가능개발은 세계 도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 간 연계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말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대표는 “도시 과밀화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농촌정책 실패 등 원인을 다시 파악해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졸속 대안에 대한 우려도=수도 이전의 대안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인성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원칙으로 삼은 것은 졸속 대안을 만들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수도 이전이 왜 무산됐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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