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감]“전략물자 2782만달러어치 北유입”

시안화나트륨 등 전략물자의 대북유출 문제가 4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불거졌다. 특히 정부의 감시 감독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비판과 지적이 이어졌다.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소 27개 품목류 이상, 2782만달러 이상의 전략물자 의심품목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독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뿐만 아니라 미사일 추진체에 쓰이는 실리콘수지,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품목인 기체펌프 등 상당량의 전략물자가 남북교역을 통해 북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반출 규모는 △2002년 1173만달러 △2003년 1148만달러 △2004년 8월까지 462만달러.

정 의원은 남북교역을 통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해 “대북물자 반출의 최종 승인권한을 가진 통일부의 심사시스템이 전무했고 그나마 산업자원부 등과의 업무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관부처인 통일부의 무능력, 산자부의 무관심, 관세청의 무신경 등이 낳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정부 내 전략물자 판정 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국의 경우 상무부에 523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국 단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시안화나트륨 107.8t이 부산항에서 선적됐는데 국가정보원에서 감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산자부의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TNT 폭약 제조원료인 톨루엔도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톨루엔의 경우도 북한으로 수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TNT 폭약 제조원료인 톨루엔의 북한 수출 현황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의 부재를 인정하며 앞으로 그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출입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시안화나트륨의 북한 반입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방부는 산자부에서 주관해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매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물질이 북한의 화학전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산자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