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보본부장 NLL 교신]靑 추궁에 合參내부 알력 불거진듯

14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 당시의 상황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장본인이 박승춘(朴勝椿) 합참 정보본부장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발생 후 증폭되어 온 청와대와 군의 갈등은 군 수뇌부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진노=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서해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일자 일부 조간신문은 군이 제공한 남북간 교신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군의 신속한 대응과 북한의 거짓발표를 부각시켰다.

청와대는 군이 ‘보고 누락’ 부분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언론플레이를 했으며 일부 내용은 군사기밀이라고 몰아붙였다.

▽조직적인 반발인가=군 수뇌부는 일부 조간신문에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이 보도된 것을 청와대가 ‘군사기밀 유출사건’, ‘조직적인 항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당혹해하며 그 같은 의도가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 정보본부장도 국군기무사의 조사에서 “군사기밀로 보지 않으며 항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노 대통령과 청와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군 일각에선 “보고체계 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는 목숨을 걸고 전선(戰線)에서 작전을 수행한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합참 내부의 갈등=군 내부에선 박 정보본부장이 남북함정간 교신내용을 언론에 흘린 배경엔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작전병과와 정보병과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조단은 당초 해군 작전상황에 대한 잘잘못을 조사하며 작전병과를 몰아붙였으나 대통령이 추가조사지시를 내린 뒤에는 불똥이 정보병과로 튀기 시작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추가조사과정에서 정보병과가 작전병과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고 이 때문에 책임소재를 놓고 양 병과간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정보병과 실무자들은 2000년 서해교전 당시에도 대북감청을 담당했던 한철용 소장이 합참의 대북첩보 묵살의혹을 제기하다가 옷을 벗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현재 양 병과 실무자들의 책임소재 여부 및 책임추궁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