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化 물건너가나…與野 의총서 서로 성토戰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3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성토전을 벌이는 바람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인데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연합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양당은 13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성토전을 벌이는 등 샅바싸움에 나선 양상이다.

따라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상임위가 아닌 예결특위의 형태를 유지하되 △26명의 전임의원 및 14명의 겸임의원 보임 △소관부처로 기획예산처 담당 등 2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에 명분(특위 형태)은 주되 실질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과반수의 전임의원을 두고 기획예산처의 모든 업무까지 관할한다면 사실상 예산의 편성과정을 관여하는 상임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은 예산권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며 한나라당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혁특위에서 국회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자 거의 전부”라며 “우리는 소수당이다. 의견을 관철하려면 두드려 맞아가면서 해야 한다. 필요하면 우리의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관철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이를 관철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기에는 명분도 지지여론도 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노당과 민주당 등 군소정당 의원들을 설득해 표 대결도 불사한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도 강경하다. “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에 내준 마당에 더 이상 한나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주전론(主戰論)이 대세다. 박영선(朴映宣) 원내부대표는 의총에서 “예결특위 상임위 문제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와 같다”며 “먹음직스럽지만 사실은 사과 속에 독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만일 예결특위 상임위안을 추경예산안과 연계시킬 경우 추경안의 15일 본회의 처리가 난관에 부닥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추경안 처리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7대 개원국회의 폐회를 앞두고 양당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