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2차 공청회]“인구2% 이전위해 45조 투입하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주일기자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2차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일 대전에서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박상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개발계획국장의 현황설명,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의 주제발표, 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관련해 “충북 청주, 대전과 함께 350만∼400만명 규모의 독립된 도시권역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이곳은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 기존 대도시에 흡수되지 않는 새로운 광역도시권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 강원 영호남 등 다양한 지역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의 도시건설 계획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상당수 토론자들은 “수도 이전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호남, 강원도 등 비(非)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화 등으로 향후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스케줄에 쫓겨 수도 이전 작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공청회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고 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자리여서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드물었다.

추진위는 다음달 1일 수도 이전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전국 순회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2차 공청회에서 나온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최재필 서울대 교수=21세기 도시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부족했다. 정보화 시대에는 재택(在宅)근무, 탈(脫)도시화, 지방분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져 앞으로 도시의 기능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향후 도시에 대한 비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외국 신행정수도 가운데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다. 브라질의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몇 배나 늘었고 난개발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호주의 캔버라는 비교적 성공한 사례인데 정부가 처음부터 캔버라의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에게는 임대만 허용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기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충청권 외의 다른 지역이 위기감을 갖고 있다. 영호남,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 가운데 행정 입법부는 내려가야 하지만 이들 기관과 연관성이 적은 사법부 이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맞춰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인구가 더 몰릴 수도 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낙후된 지역이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수도권의 기능 분산을 위해 45조6000억원을 들여 전국의 인구 2%를 이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인 수도 이전 전략을 짜는 데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수도 이전은 형평성 사회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 현재 인구집중과 대기오염을 갖고는 서울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외국의 경우 새로운 수도가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 기존의 수도가 수도 이전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서 교육기능이 취약하다. 서울의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든지, 충청도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유치해서 대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다른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확고하게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