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대표 청와대 토론회]勞使 “테이블엔 앉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의 청와대 간담회 참석을 계기로 올해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쟁점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현재 노사간 주요 쟁점은 주5일(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근로조건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다. 이들 사안은 노사 양측의 시각과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게 노사 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하고 정부도 적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가 이 사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규직 임금의 54% 수준인 현재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리면 2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5일 근무제▼

7월 1일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등에서 먼저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유급 연월차휴가 축소 등 근로 조건을 바꾸자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다. 경영계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완성차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주5일 근무제는 근로 조건의 개악(改惡)”이라며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인원을 보충해 명실상부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공헌기금▼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완성차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임금 및 단체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사회공헌기금 조성 여부는 경영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태도다.

이 밖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임금 인상안과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 동결, 중소기업의 경우 3.8% 인상안을 회원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