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소외층과 연대, 개혁 드라이브” 천명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왼쪽에서 세번째)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선 감사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안철민기자

민주노동당이 사회 각 부문에 강도 높은 진보적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공직사회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도 이제까지의 보수정당 중심 정치행태가 어떤 식으로든 급변의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의정활동 예고=민주노동당은 소외 계층을 철저히 대변한다는 당 노선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16일 “보수정책으로 일색화된 국회를 노동자 농민 서민 중심의 진보적 정책 국회로 바꾸겠다”며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반도평화 등 주요 의제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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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원칙으로는 현장 중심의 의제 부각, 소외계층과의 연대, 진보적인 정책 전문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의원 보좌관 풀제를 실시해 정책 전문성과 선명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중운동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벌써부터 국감 계획안 확정 및 민중 시민운동과의 국감 네트워크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또 17대 국회 개원 즉시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진보 민생 입법안을 재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의 국회 내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라크 파병철회안 제출, 정치자금의 포괄적 뇌물죄 적용과 국가몰수 입법,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입법도 긴급 현안에 포함됐다.

권 대표는 이날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개정 등 언론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숨죽인 관가 및 재계=민주노동당과 정부 부처간에 적지 않은 정책 충돌도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추진해 왔던 만큼 정책 기조에서 민주노동당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기업 친화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미국식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농림부는 민주노동당의 총선 공약이 기존 농업정책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장태평(張太平) 농업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은 대외개방을 원천 반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노선을 취하고 있어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강도 높은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기본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긴장하는 정치권=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확 뜯어고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방침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의 과감한 제한과 국회내 의원 전용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폐지, 회의 불참 의원의 세비 삭감 등이 공론화될 경우 정치권은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워치 독(watch dog)’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 대표는 벌써부터 “10명이 50명의 효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거처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지역별 정당별로 예산 나눠먹기를 한다거나, 상임위에서 특정 기업이나 재벌총수를 적당히 봐주려 해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의해 강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