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리한 요구로 개성공단 개발 ‘주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답사에 나선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을 넘고 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열렸지만 공단건설은 높은 분양가 문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공단 분양가 인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주춤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22일 “북측이 이달 초 ‘개성공단 토지의 평당 사용료를 (기존 협상액보다)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당초 합의한 3월 말 착공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은 토지사용료를 평당 1만원 안팎으로 책정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 1만원으로 합의되면 남측은 1단계 조성공단 100만평에 해당하는 현금 100억원을 북측에 제공해야 한다.

개성공단 분양가는 토지사용료와 장애물 철거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신주 농가 비닐하우스 등 기존 시설 철거비용은 평당 10만∼12만원으로 남북간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북측은 100만평에 대한 비용 1000억∼1200억원을 현금으로 요구한 반면 남측은 “남측 기업과 용역계약을 해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북측이 요구한 토지이용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공사 관계자는 “북측의 인상 요구를 일부분만 수용하더라도 (장애물 철거비용을 포함한) 평당 임대료는 10만원대 후반으로 오른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 같은 가격은 현재 전남 대불공단(22만9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분양가 인상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들은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개성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말이 잘 통하고, 인건비가 싼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기업도 있다.

현재 남북은 협상의 진척을 위해 총액 기준으로 분양가에 먼저 합의한 뒤 토지임대료와 철거비용을 나중에 결정하는 식으로 협상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의 평당 분양가
	순수 토지임대료(A)	장애물 철거비용(B)	공단 기반시설(C)
남측 요구	거의 무료	평당 10만∼12만원을 현물지원	남측 정부가 국내 공단 기준에 맞춰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 시설을 지원
북측 요구	상당액	평당 10만∼12만원을 현찰지원
지원규모	평당 1만원으로 타결될 경우 현금 100억원 소요	1000억∼1200억원 예상(현물 또는 현찰)	1100억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