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자금 편파수사＂]盧-鄭 경선자금은 깨끗했나

“노무현, 정동영은 깨끗한가.”

2002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두 사람을 겨냥해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도중하차한 나머지 5명의 대선주자와 달리 그해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계속된 대선후보 경선을 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내 경선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따라서 한 의원처럼 신고가 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썼거나, 비용 초과분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중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적인 경선자금 사용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해 7월 “경선자금에 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홍보 기획비용 등 여러가지 것들을 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장은 30일 “내 경선자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마무리됐다. 내가 10번 넘게 사과했다. 부끄럽게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은 의원들의 후원금 한도액이 6억원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이전(6월 13일)까지 3억원만 사용토록 지침을 내렸다”는 김근태 의원의 증언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후보기탁금 2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에 불과했다. 그해 후원금 한도를 다 끌어 써도 3억5000만원이다. 이 돈으로 조직관리, 홍보, 사무실 임대료 등 경선비용을 대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돈을 가장 적게 썼다는 김 의원의 한 측근은 “연초(2002년)부터 3월 말까지 쓴 비용이 6억원을 육박했다”고 당시 증언했다.

민주당은 당시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3만5000명씩 7만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각 후보가 엄청난 자금을 사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게다가 제주에서 서울까지 16개 시도를 돌면서 50여일간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자금수요도 역대 어느 대선후보 경선 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었다.

노 후보의 공보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광주경선(3월 16일)까지는 겨울이었고, 그 이후는 따뜻한 봄날이었다”고 당시의 ‘돈 사정’을 회고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