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대선자금수사 영향없게” 개편 최소화

법무부가 29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대규모 전보 인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의 뜻을 수용한 결과다.

송 총장은 4·13총선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감안해 인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온 대선자금 수사를 연착륙시키고 총선사범 수사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번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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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급 7명 승진인사

하지만 검사장급 인사가 소폭에 그쳐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지검 차장과 부장 등 중견간부급 이하 인사 폭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경향(京鄕) 교류’와 ‘고검 활성화’ 등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난해 인사에서 지방으로 갔던 중견 간부들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지나야 전보나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4월 총선 이후 있게 될 인사의 윤곽과 방향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날 이종백(李鍾伯) 인천지검장과 홍석조(洪錫肇) 법무부 검찰국장을 맞바꾸는 전보 인사를 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인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겪는 과정에 홍 검사장이 검찰국장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친분이 있는 이 검사장이 검찰개혁의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이 된 것은 다음 인사의 개혁성을 담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강 장관이 평소 “검찰(총장)은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고 말해 왔다는 점에서 이 검사장이 다음 인사구도를 어떻게 짤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7명은 모두 사시 20회 동기생으로 선두 그룹을 유지해 온 인물들이다. ‘용산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조사를 받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이훈규(李勳圭)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이동기(李東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발탁이 눈에 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