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청와대 참모 人的쇄신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정책기획위)의 최근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의 후속조치로 청와대 및 정부의 인적쇄신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기획위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전격 선언한 다음날인 11일 위원장인 이종오(李鍾旿) 계명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모임을 가졌다.

이들 15명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출범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로 대부분 정치행정팀과 경제팀에 소속된 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일 오전 7시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고 12일에도 모임을 가졌다. 두 차례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서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느냐. 국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고 한다.

또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을 고뇌 어린 결단으로 존중하며, 여기에는 국정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강도 높은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강경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15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준비가 되지 않은 참모들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은 참모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가 지나친 자만감 때문에 우군을 적대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적 정체성을 상실해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언론과의 불필요한 마찰 때문에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언론환경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또 정치자금 개혁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선안을 포함한 강력한 정치개혁안을 재신임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노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5인 회의에서는 일단 전체 위원 회의에 논의내용을 부쳐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기로 했고, 13일 오후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15인 회의의 논의 내용을 전체 위원에게 e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50여명이 참석한 전체 위원 회의에서는 논의가 분산되면서, 노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책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종오 위원장은 15일 “간담회 형식으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5개항을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거나 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