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사원장에 윤성식씨 내정

입력 2003년 8월 25일 09시 52분

윤성식(尹聖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연합]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내달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남(李種南) 감사원장 후임에 윤성식(尹聖植)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25일 내정, 발표했다.

정찬용(鄭燦龍)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윤 내정자는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넓은 식견을 갖춘 진보성향의 학자로 종합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감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있는 전문가라는 점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감사원의 업무를 직무감찰과 적발 위주에서 업무평가와 정책감사 위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강한 학자 출신이 발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 윤성식씨 프로필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법조인이나 군인 출신이 감사원장을 도맡아왔던 관행을 깨고 윤 교수를 기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지난 4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해 왔으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의 밑그림을 제공해온 학자로 알려졌다.

윤 내정자는 앞으로 9월 정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 내정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 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발탁 배경

기존의 법조인 명망가가 발탁돼온 감사원장에 윤성식 교수가 발탁된 것은 50세의 대학교수가 임기 4년의 핵심요직에 기용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을 각 부처 혁신작업의 중간평가 점검 기능을 하는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앞으로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시스템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또 다른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윤 교수 저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청와대 대출순위 2위

윤 교수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노 대통령 자문교수그룹에 참여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인 김병준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정부 혁신' 주창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윤 교수의 저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지난 6월 노 대통령이 당시 강조하던 '국가개조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책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필독서로 부상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또 이 책은 지난 3월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 실시한 한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노무현의 리더십이야기'에 이어 청와대도서실 대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 브리핑

(윤성식 발탁배경) = "감사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및 회계에도 밝고,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사원 운영개혁팀을 주도해 '감사원 개혁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 현실여건을 바탕으로 한 감사원의 새로운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임자라는 평이다."

-법조인이 배제되고 학자 출신이 됐는데, 사무총장 및 감사위원 인사와도 연결돼 있는데 구도를 어떻게 짤 건가.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했나.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그래서 지금 현 원장이 청문회 거쳐 9월 중에 임명된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감사위원이 9월에 한 분이 임기가 끝나고 10월에 한 분이 더 바뀐다. 학자출신이 와서 한 적이 별로 없다. 이한기씨가 한 적이 있고, 두 번째 학자출신이다. 익히 아는대로 이제까지 적발위주 감사에서 정책확인 및 정책점검 위주 감사로 확장되기 때문에 법관이나 국세청 같은 회계비리적발 분야 사람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학자가 선호됐다."

-윤 교수가 노 후보 자문교수단 출신이고 인수위 때 일이 공직경험 전부인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쪽으로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인사청문회 난관이 예상되는데.

"난관 예상됩니까. 어느 누구도 난관 예상되지 않은 분 없을 것이다. 예전에도 총리분도 낙마하고 했는데,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윤 교수가 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코드는 앞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틀이 잡혔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기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통령과 영 생각이 다른 사람을 기용하기는 뭐한 것 아닌가. 윤 교수는 '코드' 차원보다는 역량 자체가 자격이 있다.

-대통령은 법조인보다 학자 등 감사원 변화에 맞는 인사 의견 있었는지.

"여러차례 언론 통해 발언했다. 감사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원의 업무가 변화해야한다는 것은 말했다. 이런 데 걸맞는 사람 찾아본 것이다. 자격이 법조인 10년 이상, 1급 이상 8년, 부교수 이상 8년 이런 사람 30명 찾아서 15명으로, 또 5명으로 줄였다. 대통령은 그런 방향이 맞겠노라고 말했다. 다른 말씀 없었고, 잘 된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인수위 마감하면서 그 당시 자리에서는 인수위 있는 사람은 쓰지 않을 작정이다고 했는데, 요직에 계속 인수위라는 좁은 그 풀 속에서 나오는데 그 배경을 말해달라.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인수위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쭉 저희가 말한대로 찾을 때는 넓게 찾거든요. 추천에 추천을 해서 순위를 매기고 한다. 그런데 인수위 중심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세어보니까 장관 19분 중에 10분이 전직 관료더라.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차관은 전원 전직 관료이고,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편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료에서는 별로 없다고 보인다. 윤 교수가 인수위 시절부터 호흡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수위 때 얼마나 뜻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코드'에 맞추다보니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

"그 의견도 경청할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좁은 폭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그 쪽으로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