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6개월]與1위 정세현 野1위 김진표-강금실

참여정부 첫 각료들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이 ‘최고의 장관’으로 꼽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한나라당에선 인기가 바닥이었다.

관료 출신의 경제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장관은 여야 모두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은 안 보인다”며 평가 자체가 의미 없다는 ‘뼈 있는 지적’도 여야 모두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47.9%, “제 몫 하는 장관이 없다”=73명 중 35명이 ‘잘하는 장관’의 이름을 전혀 대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경대(玄敬大) 의원은 “평가 자체가 곤란하다. 대통령이 몇몇 참모를 데리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고 말했고,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각료가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8표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이 7표로 단독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각 5표)이 이었다.

외교안보 분야 장관 중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정세현 장관만 낮은 지지도(1표)를 보여 ‘남북공조’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민주당에선 1표도 얻지 못한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4표를 얻으며 7위에 오른 것도 이채롭다. 한 의원은 “검찰이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압도적 1위 ‘정세현’=‘잘한 장관’ 이름을 1명 이상 댄 38명 중 절반이 넘는 55.3%가 정 장관을 꼽았다. 2위인 김진표 장관과 강금실 장관(각 10표)보다 2배 이상 높은 득표율. 한 초선 의원은 “정 장관은 소신과 원칙이 있고, 업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극찬했고, 호남권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잘 다루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진은 “정 장관의 소신을 평소 높게 평가했는데, 이번 인공기 소각 유감 표명 사건 때 보여준 모습 때문에 실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박봉흠 윤진식 장관(7표로 공동 4위) 같은 관료 출신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지역의 한 중진은 특히 “박봉흠 장관의 안정된 균형감각을 많은 여야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류측 일부 의원들은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답변을 피했고, 중도파나 비주류 의원 중에선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어 평가할 장관이 없다”(C의원) “청와대만 보이고 내각은 안 보인다”(J의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정치자금 투명화-선거공영제 확대 절실”▼

내년 총선을 눈앞에 둔 여야 의원들은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정치자금’ 문제를 꼽았다. 정치자금 모금과 집행이 의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대부분 ‘돈 안 쓰는 선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선거법의 틀을 마련해야 엄정한 법 적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의원들은 100%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동시에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후보자들에게 단일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내 계파별로 정치개혁의 지향점이 엇갈렸다. 신당 논의 등과 맞물려 있는 복잡한 당내 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내 민주화에 역점을 둔 중도파 성향 의원들은 정당구조 개선을 정치개혁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신당파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강조했다. 자신들이 추진 중인 신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듯했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지역구도 타파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색이 비교적 엷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야의 정책통인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 등은 정책이 중시된 정당으로 정치구조가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