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한국경제, 노조의 제물 盧대통령이 나서야＂

세계가 디플레이션과 씨름하는 동안 현대자동차가 노조 파업으로 임금을 8.6%나 올리는 등 아시아 4위의 한국 경제가 전투적 노조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통신사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한국 노조운동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비판했다. 다음은 칼럼 요지.

▽한국은 ‘노동 국가’인가=현대차는 6주간 파업으로 1조3900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올해 예상 인플레율 3.5%의 두 배가 넘는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주당 근무도 0.5일 줄였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도 비용 인상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비슷한 양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조직적 활동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국시장 이미지 보호와 투자자 이탈 방지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가 노조의 인질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 대통령은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한국을 비타협적 노동자와 과다 고용이 주주 가치보다 우선하는 ‘노동 국가’로 치부할 위험이 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 지금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개정하면 충원 및 손해배상 문제 해결이 쉬워져 결국 회사에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강경 노조들은 불필요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나아가고 있다.

▽‘교차로’에 선 한국=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은 현대차 파업 전인 6월 방한해 “전투적 노조를 갖고서는 외국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7월 “노동 문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도전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한국 노조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잃고 있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고비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한쪽 길은 기업을 경쟁력과 투자 증가로 이끌 것이다. 다른 길은 노조가 수천명의 노동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수천만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막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생산비가 싼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