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교총 입장을 지지한다

전교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책이 발표된 뒤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공무원, 교장단, 교총, 한교조 등 전교조 이외의 나머지 교육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이번 결정을 정면 거부했으며 전교조보다 많은 회원을 갖고 있는 교총은 관련 업무의 거부를 선언했다.

우리는 이 같은 교육계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학생 인권을 우선 고려했다지만 실제로 인권이 무방비 상태에 내몰린 것은 가장 큰 모순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교 2학년 이하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CS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고려했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NEIS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500여억원이 공중에 떠버린 것은 물론이고 교육부 스스로 최고 2조2000억원까지 소요된다고 밝힌 추가예산은 어떻게 충당될지 대책이 없다. CS로는 학교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밤샘작업을 해가며 NEIS를 준비해 온 교사들이 느끼는 허탈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교육정책의 신뢰성 등 유무형의 악영향은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교육부총리 한 사람의 퇴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왜 전교조만을 대화상대로 삼아 그들의 주장에 따르는지 납득할 수 없다. 다른 교육주체들이 전교조보다 온건하고 타협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전교조가 코드가 맞고 투쟁적이기 때문인가.

앞으로 NEI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와 전교조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결코 아닌데도 이 같은 구성방식은 교육계 내부에서 ‘정책 불복종 운동’까지 야기하고 있다. 정책이 ‘힘겨루기’나 ‘투쟁성’으로 결정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