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 수출 봉쇄＂]核보유 확인땐 군사대응 가능성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핵물질 생산 저지 및 핵 보유 불인정에서 수출 저지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폭격까지 계획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플루토늄 생산 돌입을 사실상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red line)으로 간주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수출 저지로 정책을 바꿨다면 이는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최소한 1,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고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이 같은 현실적 한계와 함께 한국 중국 등 관련국들의 대(對)북한 군사적 대응 반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 타임스는 5일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에는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는 최근의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정보기관의 결론이 반영됐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미국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의 핵 보유나 핵물질 재처리 금지 대신 수출 저지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과 미 관리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생산할 경우 “배가 고픈 그들(북한)이 그걸 먹을 수는 없다”면서 수출이 그 목적일 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수출 저지를 위해 해상 봉쇄 등에 돌입하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핵물질의 해외 반출 자체를 완전히 저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루토늄의 경우 아주 소형으로 포장할 수 있어 감시와 추적에 한계가 있고 중국과의 국경을 통한 반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이 수출 저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핵물질 수출이나 미사일 수출 등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 최신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체제를 견제, 고립시키는 것은 북한이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들을 위한 무기공장이 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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