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주류 多黨구도 추진 속내는]"구주류 기득권층과는 함께 못간다"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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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직계 그룹이 다당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당 추진을 둘러싸고 ‘노심(盧心)’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친노 그룹이 다당제 정국구도를 상정(想定)하는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여기에다 ‘호남 기득권층의 집합체’라는 이미지가 강한 현재의 민주당 틀을 벗지 못하는 한 과반 의석은 고사하고,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 친노 핵심 그룹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친노 그룹의 한 인사는 “지역주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이 경우 당내 기득권층도 자체적으로 정치세력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정국이 불가피하게 다당제 정국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혁신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현재의 당내 세력판도와 당 개혁안에 대한 구주류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순리적인 방법으로는 정치개혁 작업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현역 지구당위원장이 당원과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구주류 기득권층에 대한 ‘총선 물갈이’가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지구당위원장직 폐지나 전면 상향식 공천제 등이 채택되지 않는 한 당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당이 분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친노 신당추진파측도 “민주당 구주류가 ‘호남당’을 자처하고 나서면 호남과 수도권에서 상당부분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친노 그룹은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제1당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라도 정당간의 정책연합 등으로 국정 운영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호남과 영남의 지역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여야 정당구조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이념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당제하의 정치 연합은 기본적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전제로 하지만 현재대로 소선거구제로 간다고 해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총선 후 선거구제 개혁이 전제된다면 제1당에 국무총리지명권을 주겠다”며 선거구제 개혁에 강한 집착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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