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개혁안]공무원 노동조합명칭 허용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은 공무원의 채용에서 승진방식, 급여 등 보수체계,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존 관료사회의 관행을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 인사관리 기능도 올해안에 통합한다.

▽공무원 보수 성과급 전환〓공무원사회에도 민간 기업과 같이 성과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고 연봉명세는 인터넷이나 백서 등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부이사관(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해 민간기업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그 대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사용하던 고위 공무원의 판공비는 접대비 명세까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집단성과급제도 도입해 성과가 뛰어난 부서에 팀별로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3급 이상은 다면평가제 의무화〓상사와 부하의 평가에 바탕한 다면평가제도가 3급 부이사관까지 확대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4급 이하로까지 확대된다.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에 대해서는 임기를 존중하지만 재임 중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를 미리 설정한 ‘성과계약제’가 도입돼 업무 추진실적이 부진한 장차관은 도중에 하차할 수도 있다. 장차관은 임기 중에 업무와 관련해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도중에 옷을 벗고 나가도록 했다.

▽고시 위주 채용 창구 다양화〓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주요 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처럼 인턴제도를 도입해 초급 관리자에도 ‘새 피’를 수혈해 관료조직의 고시기수를 파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고시과목에 ‘공직적격성 시험’을 새로 도입해 암기 위주의 선발방식에 수술을 가하기로 했다. 인사검증시 사생활 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을 실적과 능력 위주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장애인·기술자 공직사회 등용〓공직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여성과 장애인 과학 기술 인력에 대한 공직 채용이 지금보다 수월해진다. 현재 4.8%에 불과한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중을 2006년까지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부처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에 장애인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하고 현재 1.6%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2%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력의 4급(과장급) 이상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직에 행정직과 기술직 등 복수 직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 내년 허용〓공무원 노조에 노동조합 명칭을 허용하고 6급(주사)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에게 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도 발족된다. 이와 함께 초급 관리자인 4, 5급 직원들이 정책결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처럼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운용해 부처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적극적 참여가 관건〓인사시스템 개혁은 보수적인 관료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성패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 다방면에 걸쳐 인사개혁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된 것은 공무원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