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비서관들 ＂신설 청와대 특보단 야당노릇 해야 성공＂

“대통령비서실 참모와는 시각과 경험이 다르고, ‘청와대 이후’에 욕심을 내지 않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무보수 명예직 특별 보좌역’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청와대가 계획하는 특보단 구성 계획이 공개된 27일 과거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은 무보수 특보제의 성공조건으로 ‘사고의 다양성과 무욕(無慾)’을 꼽았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무보수 특보는 ‘청와대 내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료나 스태프를 갖춘 공식 수석비서관에 비해 정보를 접할 기할 기회가 적은 만큼 소수의견을 제시해 내부 논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낸 A씨는 “재계 출신자를 경제특보로 뽑는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혁을 추구하는 386세대 참모와 전문 경제관료의 시각에 전문경영인이 현장경험을 추가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관점에서 26일 임명된 이기명(李基明) 문화특보, 이강철(李康哲) 정무특보,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김영대(金榮大) 노동특보는 ‘시각이나 경력’ 면에서 현 청와대 참모의 ‘복사판’일 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또 대선 때의 논공행상이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경력 쌓아두기’에 치우치면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경우 대통령에게 고언(苦言)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무보수직이라면 비상근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독립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대통령특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명예직 특보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여러 통로 중의 하나로,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는 채널일 뿐이다”면서 “장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수석비서관 이상의 역할을 했던 과거 정부의 특보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