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 보고]盧 “아파트 後분양제 도입 검토”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기획단 및 지원단을 다음달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에 착수하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수요자에게 파는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현안 및 주요정책과제’에서 “2007년 행정수도 부지 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올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과 함께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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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행정수도 토지매입

건교부는 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방침은 유지하되 매년 할당하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바꾸고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앙 부처의 청사 신축을 전면 금지하고 공공법인의 신규 부동산 매입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12월로 예정됐던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구간의 개통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추고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과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산하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신(新)행정수도 건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만큼 건교부가 주관해 ‘올림픽조직위원회’ 같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기간에 도입하기 어려우면 장기적으로라도 언제 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 △경인운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터널공사의 재개 여부를 상반기까지 결론지어 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몇 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란에 대해선 “새로운 업무와 수요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서 확실하게 밀고 가라”고 지시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