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재제한 조치 비판 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취재 제한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통제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최규철·崔圭徹)는 1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언론에 알릴 것만 알리겠다는 편의적 발상은 밀실행정과 외눈행정을 조장하고 권력의 일탈 및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정부의 부실한 정보공급 요인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보 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정보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여론을 굴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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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위원장 하순봉·河舜鳳)도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의 언론취재활동 제한, 오보와의 전쟁에 이어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의 실질적인 기자실 폐쇄 및 취재원 실명제 요구 등은 언론을 철저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정부의 언론통제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모든 언론을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기사만 싣는 언론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문화부 장관의 이런 언론개혁관이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의 홍보업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제한하고 사전 면담신청제와 정례브리핑제를 도입한 데 이어 문화부는 14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 제한 및 공무원들의 언론 접촉 후 보고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이 밝힌 홍보업무 운영 방안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다”며 “지침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개입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게 기본인 만큼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풀 것은 풀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