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한반도 외교 현안 싸고 保-革대결 심화

북한 핵위기 등 한반도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민주당 내 ‘보혁(保革)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당내 개혁파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권 내 대표적인 대미 강경파 중 한사람인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6일 개인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북한이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위험이 큰 플루토늄 문제로 전환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4일 의원총회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함 의원은 추 의원의 성명에 대해서도 “한반도 핵위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북한의 논리”라고 비판하고 “핵동결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며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함 의원은 또 “중유 공급 중단은 한미일 3국이 합의한 것이지 미국의 일방 결정이 아니다”며 “미국의 공식 입장도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과 함께 개혁파의 중심인물인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최근 “핵 문제는 정치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 대표단으로 방미했던 신 의원은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측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며 “최후 수단으로 대북 경제제재 정도는 상정해 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제재에 반대해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동교동계인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도 북한 전투기의 미군 정찰기 위협 사건에 대해선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신주류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정찰기 사건은 북측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며 “북측의 의도부터 정확히 파악하자”며 신중론을 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